한정승인 신고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재산목록에 누락된 것이 밝혀 졌을 때,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이를 상속받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이 발견되면 새로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심판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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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부산개인파산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권자에게 있어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상속한정승인 채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있어서 변제 개인회생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사회적 복귀, 재기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후 개인파산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